24년 신생아 특례대출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관한 정부정책자금 대출 자격의 모든 것

나날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저출산의 현실과 원인을 알아보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자격요건 그리고 2024년 예정된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완화와 정부정책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현실과 그 원인"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문제가 서구 유럽처럼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에 불과하며, 이는 역대 최저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미래 인구 구조와 국가 경제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보더라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1명으로 그치는 비중이 더욱 늘어났는데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 중에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건 비단 그들의 문제만으로 기인된 게 아닌 현실입니다.

 

 

2019년에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5.8%에서 2021년에는 39.1%로 떨어진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산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도 46.1%에서 37.2%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저출산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자가보유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PIR은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적인 부담을 더욱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출산의 현실은 우리 사회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섹션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응: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인데, 이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미혼이나 일반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신혼 가구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였던 소득요건이 출산 가구의 경우 1.3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출산 가구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마련된 것입니다.

 

대출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이를 통해 최근에 출산한 가구에게 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니 이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을 6억에서 9억으로, 대출한도는 4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출산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시중의 은행보다 약 1%에서 3% 정도 저렴한 1.6% ~ 3.3%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며,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더 제공합니다.

 

이는 출산을 더욱 장려하고, 출산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함께 정부가 마련한 또 다른 대책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가구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출산 가구의 주택 확보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이 대출의 대상 역시 구입자금 대출과 같이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에 출산한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억에서 5억) 및 대출 한도 3억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 금리 4년이 적용되며, 시중은행 대비 약 1% p ~ 3% p 저렴합니다. 이는 출산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추가로 신생아 1명당 4년 연장 및 최장 12년 연장이 가능해, 가구의 출산 계획에 따라 대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그럼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대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로 인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의 변화와 기대"

 

 

 

신생아 특례대출이 발표되고 일각에선 출산을 미룬 채 내 집 마련을 위해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무조건 아이부터 낳고 보는 게 내 집을 마련하는 빠른 길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출 이자 때문인데요, 정말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결혼 예정자들, 결혼 후 집을 장만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의 보다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2024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1.3억 원 이하의 가구만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출산 가구가 이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도 더욱 저렴해질 예정입니다. 기존의 금리보다 더욱 저렴한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을 받는 가구의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기간도 더욱 길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최대 12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긴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2024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 출산 가구의 부담을 얼마큼 줄여줄 수 있을지 현실적인 데이터가 궁금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와 함께 정부정책자금 대출 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자금 대출 자격에 대한 모든 것"

 

 

정부정책자금 대출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대출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위해 만들어 졌는데 이 대출의 자격조건을 알아보면, 출산 가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가구 총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가구

 

3,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 세부 자격조건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5억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상품보다 완화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낳은 가구로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가 집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가 전세로 집을 마련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두 대출 모두 출산 가구의 주택 확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정책자금 대출의 장점은 저금리와 긴 대출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 대출 기간이 길어, 대출을 받는 가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추가로 출산을 하면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혜택도 있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혜택인 듯싶습니다.

 

신생아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대출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또는 주 거래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신청

 

▶정보 입력

▶ 전화 또는 문자 상담

▶ 서류 검토 및 발송

▶ 심사 및 승인

▶ 은행 방문, 대출금 수령

 

여기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뉴스를 보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금리로 집을 마련하기 위한 특례대출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출산 여부, 소득, 자산 등이 대출 조건에 추가되면서 실제 대출 공급이 목표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서울에 집값이 기준 대출로는 어림없는 가격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혼인 연령대가 높다 보니 부부가 버는 연소득도 높아졌고 이왕 신생아 특례대출을 주기로 한다면 아무래도 더 현실적인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